"탄소배출권 과소할당" 철강업계 반발

<앵커>
내년부터 탄소배출거래제가 시행되는 탄소배출 할당량이 각 업계별로 정해졌는데 산업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특히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철강업계는 이번 계획 발표로 경영 위기가 가중된다며 할당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체들에게 정부가 매년 탄소 배출 허용량을 지정하고, 할당량을 넘으면 기업이 그만큼 돈을 내고 배출권을 사야 하는 것이 탄소배출권거래제의 핵심입니다.

환경부가 철강업계에 할당한 탄소배출량은 내년부터 3년간 3억4백만톤입니다.

현재 정부안 대로라면 앞으로 3년간 철강업계 부담액이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합니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국가들이 탄소배출권 도입을 미루는 상황에서 일부 선진국을 위한 정책인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우리가 나서서 시행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는 이야기가 기업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산업계에 가장 중요한 업종별 할당량을 산정할때 최신 자료가 반영되지 않았고, 할당량을 논의할 때 산업계 인사가 배제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철강협회 관계자
"상설협의체에서 가장 중요한 할당과 관련해서는 산업계와 (정부의) 어떤 의견 조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 7년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할당했기 때문에 대부분 업종에서 배출권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

할당량 산정을 현실에 맞게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산업계가 탄소 절감 노력 등을 통해 탄소배출을 더 줄여야 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인터뷰> 환경부 관계자
"산업분야에 대한 (탄소배출)감축률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과도하지 않아요. (업계가 허리띠를 더 졸라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여력이 있다고 보는거죠."

여기에 환경단체는 오히려 정부가 할당량을 너무 많이 줬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배출권 할당량에 대한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영업이익 악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철강 업계가 당장 내년부터 생산 차질이라는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