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제, 가구당 전기요금 3년간 9천원 상승"

내년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로 3년간 1가구당 9천원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이 예상된다는 전력당국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실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제 1차 시행기간인 내년부터 2017년까지 주택 1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은 9천360원 상승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한전은 정부 발표대로 이산화탄소 1t당 1만원을 기준으로 배출권이 거래된다고 가정하고 전기요금 상승률을 계산했으며 발전사가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 할당량은 3년간 7억438만 KAU(Korean Allowance Unit)로 잡았습니다.

발전사들이 이 조건에 맞추도록 하려면 내년부터 2017년까지 전기요금을 2.6% 올려야 하며 이 기간에 1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액이 9천360원 늘어난다는 게 한전의 예상으로 매년 1가구당 전기요금을 3천원 정도씩 더 내야 하는 셈입니다.

이채익 의원은 "발전사들이 배출권 구매 비용을 전기요금 인상으로 보전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필요 이상의 비용을 전기요금에 전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