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잘사는 사람은 갈수록 잘살게 되고, 못사는 사람은 갈수록 잘살 엄두가 안나게 되는 ‘소득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도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 알아봤습니다.
<앵커> 갈수록 개천에서 용나기 힘겨워지고 있죠. 소득수준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게 되고, 또 부는 부대로, 가난은 가난대로 세습되는 새로운 신분사회가 생겨나는 건 아닌지 걱정이네요.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가 ‘지니계수’인데요. 지니계수는 0부터 1까지 표시가 되고 숫자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얘깁니다.
지니계수만 보면 그동안 지니계수가 1에 점점가까워 지다가 최근들어서 다소 주춤한 모습이거든요. 2000년대 초반부터 불평등이 점차 심화되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다시 하락하는 모양세인데, 이러다보니 빈부격차가 다시 줄어드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학자들의 주장은 반대입니다.
<앵커> 지니계수가 맞지 않다 이런 얘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니계수라는 건 표본조사를 통해서 이뤄지는데 그러다보니 고소득층이나 부유층이 소득을 줄여서 기입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세청에 실제 세금을 낸 자료를 갖고 보다 정확하게 분석한 소득불평등도 조사결과가 나왔거든요.
지난 2012년말 현재 우리나라 소득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4.87%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프랑스 파리경제대학의 `세계 상위 소득DB`) OECD 19개 국가 가운데 소득불평등 수준이 2위입니다. 지니계수로 따졌을 때는 34개 회원국 가운데 18위였거든요.
<앵커> 더 정밀한 자료로 분석해보니 실제 소득불평등 정도는 상당히 심한 수준이라는 건데, 사실 누구나 공감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빈부격차는 교육에서부터 나타나고 있고, 그렇게 단시간에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보이거든요. 왜이런 겁니까?
<기자> 그 이유를 들으시면 아마 우려가 더 커지실 겁니다. 우리나라 빈부격차의 원인은 고령화에 있다는 게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저출산 국가인 것은 아마 잘 아실테고요. 평균수명까지 증가하면서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가 대거 은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소득불평등의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점이 소득불평등의 요인이라고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기자> 일자리를 잃은 노인들, 소득이 끊기면 먹고살기 힘들어지겠죠. 지난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중위소득 50%미만 빈곤층 가운데 노인의 비율은 49.2%로 OECD 국가 평균(12.4%)의 4배에 달합니다. 빈곤층 절반이 노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앵커> 노년층이 가난해지고 또 그런 노년층의 비중이 국가 전체로 볼 때 늘어나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결과를 맞고 있다는 의미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점은 노년층뿐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늘고 있다는 점인데요. 전문가들은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우리나라가 2020년까지 일자리부족 현상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여건이 나빠져서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양상을 띠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빈곤층 양산으로 이어지고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당장 지난해 우리나라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거의 25%에 육박하는데, OECD평균이 15%도 안 됩니다.
<앵커>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늘어나는 것과 노년층 인구가 늘어나는 것, 어딘지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소득여건이 어려워진 노년층이 최저임금보다 임금을 적게주는 아르바이트라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 바로 전 시간에 다룬 바 있죠.
<기자>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에 달하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바 있죠. 2050년이 되면 노인인구 비율이 38.2%에 달해서 일본 다음으로 노인비율이 높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앞으로 국가적으로 연금 등의 복지제도를 유럽 선진국들처럼 보강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정부가 그만큼의 재정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고요. 여기에다 소득불평등을 야기하는 또다른 요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국가 산업간 불평등입니다.
<앵커> 산업간의 불평등이요? 어떤 걸 말하나요?
<기자> 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 20여년동안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을 야기한 산업은 유통서비스업이었습니다. 전체 서비스업종은 지난 20년동안 49.1%에서 77.8%로 소득불평등 기여도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반면 금융업은 소득불평등 기여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앵커> 서비스업종이 국가적으로 빈부격차를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얘긴데, 쉽게 이해가 가질 않네요.
<기자> 각 업종이 근로자들의 소득을 늘리는 데 얼마나 보탬이 되느냐를 통해서 살펴볼 수 가 있습니다. 금융업종사자들은 우리나라 산업들 가운데서도 소득증가율이 높은 업종중 하나죠. 반면 서비스업종은 소득증가율이 상당히 낮은 업종입니다. 한마디로 별로 돈이 안되는 직업들이 주를 이룬다 이런 얘깁니다. 지난 20년동안 금융업 소득은 연평균 7.1%씩 증가한 반면 개인 서비스업의 경우 연평균 4.8%에 그쳤습니다. 전체 평균이 5.6%니까 평균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바로 이런 서비스업종에 취업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늘어난 것입니다.
<앵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가운데 돈이 안되는 서비스업종에 취업한 사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다는 거로군요.
<기자> 그렇죠. 서비스업 취업자가 왜 늘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만 서비스업종 자체에 대한 처우가 그다지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죠. 흔히 양질의 일자리를 얘기할 때 제조업을 얘기해 왔는데, 아무래도 그동안 우리나라가 수출주도 성장을 해왔기 때문일 겁니다. 앞으로의 성장에 있어서 내수산업의 발달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데요. 내수산업의 비중이 큰 서비스업종의 일자리에 대해 양만 늘릴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뒷받침 되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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