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의원 "정책집행 왜곡 불러올 수 있어"
미래부 4급 이상 직원 대부분이 관련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홍의락 국회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4년 8월 동안 재취업자 9명 중 8명이 미래부의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했습니다.
홍 의원은 "산하기관에 대해 감사 등 관리·감독을 하고, 예산을 배정해 정책사업 등을 집행하는 본부부처의 상위직 공무원이 이런 기관에 재취업한다는 것은 감사나 예산 배정시 재취업 직원이 전 직장인 미래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8건의 재취업이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공직자윤리위 및 미래부 차원에서 보다 엄격한 직원 재취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미래부가)인·허가 기능을 가진 조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래부는 지난 2013년 3월 출범한 신설부처로 1년 예산이 13조 원에 달합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