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담뱃값 인상, 지방세 비중 담보되도록 수정돼야"

서울시가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에 대해 인상 후 지방 비율이 오히려 낮아진다며 최소한 현재 수준의 비중이 담보되도록 수정·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담배가격 인상안에 대해 "1갑에 4,500원으로 인상된 담배가격 중 개별소비세 신설 등으로 국가재원 배분비율은 38.0%에서 56.3%으로 높아진 반면, 지방의 비율은 62.0%에서 43.7%로 오히려 낮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담배관련 2015년 전국 지방세 수입은 오히려 196억원이 감소하는 반면, 국세 수입은 1조 9,432억원이 늘어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초연금과 영유아보육 등 국고보조 매칭사업으로 지방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담배가격 인상안은 오히려 국세와 지방세 재원 배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 담배가격 인상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는 등 의사결정 과정도 불합리했다며 향후 이와 같이 지방재정에 영향을 주는 정책은 사전에 자치단체와 충분히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주기를 요청했다.
또 "지방세 구조 개선을 위해 소득과 소비세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개선조치의 일환으로 2009년에 정부가 약속한 지방소비세 5%p 인상부터 조속히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