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담보·보증위주 여신관행 여전‥개선 시급"

은행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증가세가 늘고 있지만 담보나 보증 위주의 대출이 지속 증가하는 반면 비우량등급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감소하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은 은행들의 보신주의적 여신관행 개선을 주문하는 한편 기술금융 자금지원이 원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17일 오후 18개 은행 여신담당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중소기업대출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은 "최근 은행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지만 담보나 보증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자금조달이 어려운 비우량등급 중소기업의 대출비중은 감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중소기업대출은 2012년 6조5천억원에서 지난해 27조6천억원, 올해 1월부터 8월현재까지 26조1천억원 등 증가추세입니다.

이 가운데 담보와 보증대출 비중은 2012년말 56.2%에서 지난해말 57.9%, 올해 7월말 현재 58조4천억원 등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4등급의 우량등급 기업에 대한 대출도 2012년말 41%, 지난해말 41%, 올해 6월말 현재 42%로 증가 추세입니다.

또한 일부 은행의 경우 경영불안에 따른 영업력 위축, 대형 여신사고에 발생에 따른 심사 강화 등으로 자금공급 기능이 약화되고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담보와 보증 위중로 편하게 영업을 해왔던 은행권의 보신주의적 관행을 타파해 줄 것을 강조했음에도 일부 은행은 오히려 담보대출을 강화하고 있어 이같은 행태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 7월부터 본격 시행중인 기술금융을 활성화 함으로써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월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신담당 임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기술금융 종합상황판을 설치하고 10월부터 기술금융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실적으로 매월 점검하고 실적 우수은행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보신주의 여신 관행이 지속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여신 부실과 이에 따른 징계을 우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금융사 직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기술금융 등 중소기업 대출을 취급해 발생해 생긴 부실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책을 부여하고 승진 누락이나 성과급 감봉 등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은행 현장의 이행 상황을 중점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