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산안]안전관리 예산 여전히 부족

<앵커>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 달리 정부는 SOC관련 예산을 8천억원 늘렸습니다.
늘어난 예산 대부분이 노후 시설물관리에 쓰지만 코끼리한테 비스킷 주는 격이란 지적입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국토교통 예산은 총 22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1조8천억원 늘었습니다

늘어난 예산 가운데 절반은 주거복지 분야에 나머지는 도로와 철도 항공 등 사회간접자본 분야개발에 쓰여집니다.

당초 사회간접자본 분야에 대한 투자는 줄일 계획이었지만 안전과 경제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계획을 바꿨습니다.


<인터뷰>강주엽 국토부 재정담당관실 과장
"세월호 사고 이후에 안전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고요.
경기부양 효과가 큰 SOC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자는데 공감대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안전관리 예산을 대폭 늘였지만 여전히 전국 SOC시설을 관리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기반시설은 모두 7만여곳.

이중 30년이상된 노후시설은 2천4백곳에 달합니다.

특히 댐은 전체 539개 가운데 30년이상 된 곳이 58%(317개) 50년이 넘은 곳은 34%(185)나 됩니다.

교량은 560개(5.8%)가 터널은 128개(4.7%)가 30년을 넘긴 노후 시설로 분류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들 시설물의 안전을 관리하는데 4조원의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이영환 건설산업연구원 박사
"국민들이 느끼는 안전 맥락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입되야하고, 파악 안된 것을 파악해야 하고 파악한 것 가운데 성능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

세월호 사고 이후 시설물 안전투자를 대폭확대 했다는 정부, 하지만 전국에 넘쳐나는 노후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좀 더 중장기적인 재원마련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