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부문·가계부채 2천조원 육박

정부와 공공기관, 가계의 부채를 합산한 규모가 2천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올해 국가채무는 527조원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2분기 중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1천40조원에 이릅니다.

정부가 지난해 발생주의 기준으로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까지 포함해 산출한 통계를 보면 공공부문 부채는 2012년 기준으로 GDP 대비 59.6%인 821조1천억원이나 됩니다.

이들을 합산하면 규모가 1천86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채의 규모 뿐만 아니라 증가 속도까지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2014∼2018년 국가채무 전망을 보면 이 기간의 국가채무 증가율은 연평균 7.8% 정도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고령화에 따라 복지 수요가 늘어날 것이 분명한데 아직 지출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부터 재정건전성이 훼손되기 시작하면 위험하다고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늘어날 복지지출을 감당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지키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임대소득과 금융 양도소득 등 소득세 과세를 강화하고 법인세 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