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양적완화, 비전통적 통화공급 정책
일본은 1990년대에 들어, 미국과 형태는 다르지만 미국과 마찬가지로 자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경기가 장기침체에 빠지고 5대 함정으로 대변되는 시장과 시스템이 무력화되면서 비정상 부분에서 경기를 탈출시키기 위해 일본은 제로금리 정책을 추진하고 2001년부터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비정상의 원리는 일본이다. 양적완화 정책은 일본에서 2011년 시작돼 2006년까지 지속됐었다.
Q > 양적완화 정책 사용 국가
일본에서 추진됐지만 가장 잘 이용한 국가가 미국의 연준이다. 미국은 2009년 2분기부터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했다. 그리고 ECB도 장기대출 프로그램을 추진했고, 일본도 발권력을 동원한 아베노믹스를 추진했다. 거의 신흥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정책을 추진했었다.
Q > 미국 위기 이후, 3차례 양적완화 추진
양적완화 정책은 비상 대책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처음에 큰 규모를 풀어야 한다. 금리도 내릴 때도 노멀 스텝이 아니라 한꺼번에 빅 스텝으로 추진해야 한다. 맨 처음에 자금을 세게 들이부으면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한을 설정해야 한다. 그래서 1, 2차 때는 자금 규모를 한번에 세게 들이부었지만 부작용을 생각해 기한을 정하는 일몰 정책을 추진했었다.
3차때는 경기 사항을 보면서 정책은 무기한으로 간다. 기한은 무기한으로 가지만 자금 규모는 적게 풀어 매월 850억 달러씩 풀었다. 경기가 어느 정도 극복되고 자산 부분의 거품이 우려되면서 올해부터는 양적완화 규모를 축소해 나가고 있다.
Q > 미국의 양적완화 규모
1차 때는 2009년 1분기부터 1년동안 추진해 1조 7천억 달러가 풀렸다. 이렇게 1차 때 대규모로 자금을 풀면서 자산시장을 중심으로 꿈틀거렸다. 그 기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2차 때는 2010년 3분기부터 2011년 2분기 말까지 6천억 달러가 풀렸다. 이렇게 기한을 정하되 초반에는 확실히 부어주고, 두 번째는 경기 상황을 보면서 같은 시한을 주지만 자금을 줄여갔다.
3차가 지금 진행중인 정책인데 1조 7500억 달러가 풀렸다. 지금까지 총 4조 500억 달러가 풀렸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본다면 4,050조 원이 풀린 셈이다. 이 자금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환수되느냐가 지금 FRB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고 있다.
Q > 미국의 양적완화 4조 500억 달러, 효과는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위기의 진원지를 잡으려는 것이다. 주택시장의 가격지수는 대부분 위기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다. 그리고 정크 본드 부도율이 15%까지 갔던 것이 지금은 0~1%가 됐다. S&P500지수는 676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급등했다. 위기가 10년 이상 갈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상당부분 정상화를 되찾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양적완화 정책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Q > 미국의 양적완화, 물가 변동 부재
4천조 원 이상의 대규모 자금이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부분적으로 목표치를 상회하긴 했지만 다시 목표선 밑으로 떨어졌다. 한마디로 돈이 돌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통화승수나 통화유통속도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돈이 금융권에서만 돌았다.
실물과 금융과의 연계성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형태가 됐던 것 같다. 또 한 가지, 이 자금이 미국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제로금리와 달러 약세로 인해 미국 내 머물지 않고 캐리자금 형태로 해외로 나갔다. 크게 봤을 때 정책적으로 자금이 4천 조 이상 풀렸지만 소비자물가, 고용창출, 실물경기의 회복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경제활력지표가 낮은 수준이고, 금융과 실물 간의 연계성이 약화됐고, 풀린 돈이 미국 내 머물지 않았기 때문이다.
Q > 미국, 테이퍼링 예상 부작용
금리 인상은 나중에 가지고 가는 것이고, 풀린 돈의 후유증을 없애기 위해서 유동성 환수 정책부터 먼저 가지고 간다. 양적완화 정책은 일종의 one shot boosting인데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비정상이기 때문에 hangover 현상이 나타난다.
너무 빨리 조정하면 실물경제가 살아나지 못하고 다시 경제가 거꾸러지는 제2의 에클스의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외화가 불건전한 신흥국들의 경우는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뭐든지 돈을 풀기는 쉽지만 돈을 환수하는 문제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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