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5년도 성과계획서 내일 국회제출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5년도 성과계획서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내일(2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성과계획서는 예산편성단계에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관리함으로써 효율적 집행관리를 도모하고 성과정보의 환류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52개 부처의 2015년도 성과관리 체계는 전략목표 183개, 프로그램목표 508개, 단위사업 2,239개로 구성됐습니다.

프로그램목표 및 단위사업은 성과계획서 작성체계 변경에 따라 전년 대비 각각 54개, 55개 증가했습니다.

2,239개 단위사업의 성과지표는 총 5,242개로 성과관리 대상사업당 평균 2.3개 수준으로 설정했습니다.

성과지표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실시 및 기재부 확인·점검 등 성과관리 강화를 통해 대표성과 포괄성을 유지하도록 설정해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지표 성격별로는 단순 투입·과정 지표에 비해 각 사업의 궁극적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결과지표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52개 부처의 총지출 375조5천억원 대비 성과관리 대상 단위사업 229조2천억원의 설정 비율은 61%로서 전년대비 0.1%p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