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지난 2010년부터 진행한 WPM, 즉 세계시장 선점 10대 핵심소재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지난 4년간 194억원의 정부 출연금을 추가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경기 안산 단원을)이 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산기평은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간 총 사업비 1조 2,189억원 규모의 WPM 사업을 진행해 2010년부터 지난 해까지 4년간 4,83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됐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출연금은 2,750억원이, 민간에서는 사업비의 43.2%에 해당하는 2,088억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러나 2011년 12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WPM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결과, 민간부담금 비율을 47.17%로 매칭해 사업을 수행하도록 조정하였으나 산업부와 산기평은 지난해까지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부와 산기평이 임의적으로 민간 매칭비율을 산정해 사업을 진행한 결과, 4년간 총 194억원 가량의 정부출연금이 추가로 투입된 것입니다.
또, 산업부와 산기평이 예비타당성 결과에 따라 조정된 민간 매칭 비율인 47.17%를 준수하지 않고 향후에도 지난 4년간 집행된 평균 민간 매칭비율인 43.2%를 유지할 경우, 사업기간 9년 동안 총 484억원 가량의 정부출연금이 추가로 지출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편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르면 `예비타당성 조사는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그 결과를 해당 부처에 통보하여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적시돼 있습니다.
또,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R&D 예산 작성지침 등에 따르면 `각 부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요구시 재원부담이나 민간 매칭 여부 등의 지원조건을 명시하여 제출`하도록 명기돼 있습니다.
부좌현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부처가 이를 간과한 채로 사업이 집행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2018년까지 진행되는 계속 사업인 만큼 향후 예타 결과가 준수되도록 사업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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