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금감원이 검사·제재 관련 혁신안을 제시했지만 KB 수뇌부 징계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자 이를 잠재우기 위해 성급히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보완 중이라는 제재심 개편도 결국 신통치 않을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KB사태로 촉발된 감독기구의 제재 관련 절차와 수위 적정성 논란 등이 가열되자 금감원은 성급히 검사·제재 혁신안을 꺼내들었습니다.
관행적 검사를 절반 이상 줄이고 직원 개개인 제재를 금융사에 넘기는 한편 수시로 요구하던 자료에 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여러 안을 나열했지만 핵심인 제재심의 개편은 쏙 빠졌습니다.
금감원은 제재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을 보완중이라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보
“제재심 운영관련 미비점 보완하는 작업 진행중이다. 지난번 KB사태와 제재 관련해서 제재심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점 등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 마무리되는 데로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 있을 것"
금융권에서는 제재심 지연, 징계 수위가 번복되는 등 제재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핵심인 제재심 개편이 빠졌다며 그만큼 금감원이 급했던 것 아니냐고 해석합니다.
KB 자체의 지배구조 문제·이사회 책임론 외에도 기준없는 징계, 관치 논란, 금감원장 교체설 등 논란이 끊이지 않자 재탕·삼탕식 방안을 급하게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대책 역시 기존에 나온 금융 규제개혁 방안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다 당시 발표된 대책 또한 현재까지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이번 방안의 실효성도 의문입니다.
<인터뷰>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보
“현재 (검사국장 제도) 은행권 정도에서만 활용되고 있는데 이마저도 잘 안되고 있기는 하다. 향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유명무실해 진 제재심 개편이 금감원의 말대로 9월이 될 지 10월이 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개편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경우 각종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금융권과 학계에서는 사태의 중심에 KB가 자리잡고 있지만 관행처럼 굳어진 검사와 제재, 제재심의 종속성을 드러낸 사례라며 금감원이 문
제점을 자인한 셈이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전상경 한양대 교수
“효과적으로 금융감독 했느냐 금융감독 해야할 곳에 했느냐, 기본적인 감독에 소홀하지 않았나. 생색나고 폼나는 금융감독에 치우친 것 아닌 지. 그런 금융감독은 과도한 금융감독”
일각에서는 어차피 손볼 것이라면 감독기구 편에서 자문에만 그치며 사실상 역할이 제한돼 있는 제재심 또한 이번 기회에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치금융과 찍어내기식 CEO 퇴출 상황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감독과 제재 관행에 변화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회의적인 시각 속에 향후 이번 징계의 치부를 드러낼 수도 있는 제재심 개편 역시 신통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금감원이 검사·제재 관련 혁신안을 제시했지만 KB 수뇌부 징계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자 이를 잠재우기 위해 성급히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보완 중이라는 제재심 개편도 결국 신통치 않을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KB사태로 촉발된 감독기구의 제재 관련 절차와 수위 적정성 논란 등이 가열되자 금감원은 성급히 검사·제재 혁신안을 꺼내들었습니다.
관행적 검사를 절반 이상 줄이고 직원 개개인 제재를 금융사에 넘기는 한편 수시로 요구하던 자료에 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여러 안을 나열했지만 핵심인 제재심의 개편은 쏙 빠졌습니다.
금감원은 제재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을 보완중이라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보
“제재심 운영관련 미비점 보완하는 작업 진행중이다. 지난번 KB사태와 제재 관련해서 제재심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점 등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 마무리되는 데로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 있을 것"
금융권에서는 제재심 지연, 징계 수위가 번복되는 등 제재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핵심인 제재심 개편이 빠졌다며 그만큼 금감원이 급했던 것 아니냐고 해석합니다.
KB 자체의 지배구조 문제·이사회 책임론 외에도 기준없는 징계, 관치 논란, 금감원장 교체설 등 논란이 끊이지 않자 재탕·삼탕식 방안을 급하게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대책 역시 기존에 나온 금융 규제개혁 방안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다 당시 발표된 대책 또한 현재까지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이번 방안의 실효성도 의문입니다.
<인터뷰>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보
“현재 (검사국장 제도) 은행권 정도에서만 활용되고 있는데 이마저도 잘 안되고 있기는 하다. 향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유명무실해 진 제재심 개편이 금감원의 말대로 9월이 될 지 10월이 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개편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경우 각종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금융권과 학계에서는 사태의 중심에 KB가 자리잡고 있지만 관행처럼 굳어진 검사와 제재, 제재심의 종속성을 드러낸 사례라며 금감원이 문
제점을 자인한 셈이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전상경 한양대 교수
“효과적으로 금융감독 했느냐 금융감독 해야할 곳에 했느냐, 기본적인 감독에 소홀하지 않았나. 생색나고 폼나는 금융감독에 치우친 것 아닌 지. 그런 금융감독은 과도한 금융감독”
일각에서는 어차피 손볼 것이라면 감독기구 편에서 자문에만 그치며 사실상 역할이 제한돼 있는 제재심 또한 이번 기회에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치금융과 찍어내기식 CEO 퇴출 상황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감독과 제재 관행에 변화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회의적인 시각 속에 향후 이번 징계의 치부를 드러낼 수도 있는 제재심 개편 역시 신통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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