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기업인 사면 경제활성화에 도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기업인의 사면과 가석방을 차단할 필요는 없다는 황교안 법무장관의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기업인들도 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하다"며 "그러나 기업인이라고 지나치게 원칙에 어긋나게 엄하게 법을 집행하는 부분은 경제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경제를 총괄하는 부총리 입장에서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주요 기업인이 계속해서 구속상태에 있을 경우 아무래도 투자를 결정하는데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지금 여러가지 투자부진 때문에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법무장관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주신데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황교안 장관의 발언이 정부 내 공감대가 형성된데 따른 것이냐는 질문에는 "언론을 통해 황 장관의 발언을 알게 됐지만 평소에 전적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왔다"며 소신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