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다국적 협력 개발방식 도입

새만금이 한국과 FTA체결(예정)국가가 협력하는 국내최초의 글로벌 경제협력 특구로 조성됩니다.


정부는 25일 제14차 새만금위원회를 열고 우리나라와 FTA체결(예정)국가가 계획 단계부터 개발-기업유치까지 협력해 개발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에 8개로 지나치게 세분화된 용지 계획은 경제협력단지 조성에 유리한 6개 용지 체계로 단순화됩니다.

또, 주거·상업 용지 등의 총량과 비율(범위)만 정하고, 용도별 위치·면적 등의 제한은 최소화 합니다.

이 밖에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건축, 노동, 정주여건, 출입국, 통관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경협국가별, 기업별 유치협상에 따른 맞춤형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7.3 한중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반영된 한·중 경협단지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후 미국이나 유럽연합(EU), 일본 등 다른 국가로 이를 확산시켜 새만금을 글로벌 경제협력의 거점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