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택시, 베를린·함부르크서도 영업금지··설 자리 좁아진다

입력 2014-09-27 09:03  




`우버 베를린 함부르크 영업금지` 유사 콜택시 서비스 `우버`가 독일 양대 도시인 베를린과 함부르크에서 영업금지 판결을 받았다.

베를린 법원은 시 당국이 `우버팝`과 `우버엑스` 서비스에 대한 영업금지를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 대변인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이 서비스들이 승객 운송을 위한 법규의 여러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법관들이 판단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 함부르크 고등법원도 시 당국의 우버 영업금지 명령이 무효라고 판단했던 1심 결정을 파기하고 시 당국이 우버의 불법 영업을 금지하는 조치를 즉각 시행토록 명령했다.

앞서 1심 법원은 함부르크 시 당국의 어느 부서가 영업금지 명령을 내릴 권한을 가지는가 하는 절차상 문제를 들어 영업금지 명령을 중단시킨 바 있다.

`우버 베를린 함부르크 영업금지` 소식에 네티즌들은 "`우버 베를린 함부르크 영업금지` 전세계 곳곳에서 금지하는구만" "`우버 베를린 함부르크 영업금지` 편리하긴 한테 기존 택시들이 있으니" "`우버 베를린 함부르크 영업금지` 택시랑 경쟁하게 놔두지?" "`우버 베를린 함부르크 영업금지` 이 회사 곧 망할 듯"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유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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