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청장 박형수)이 ‘2013년 통계기반 정책평가 및 활용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통계기반 정책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법령 제·개정을 통해 정책 또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통계청이 정책의 집행·평가에 필요한 통계지표의 구비여부 및 통계개발·개선 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정부부처의 ‘통계기반 정책평가 사례’ 만을 주요내용으로 했으나 올해는 평가결과의 ‘주요정책 활용사례’도 포함됐습니다.
안전행정부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6개 부처, 29개 법령에 대한 ‘통계기반 정책평가 사례’가 수록됐습니다.
또 여성가족부의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등 평가결과에 따라 개발·개선이 완료된 13개 부처, 30건의 주요 통계지표에 대한 ‘정책 활용사례’ 등이 실렸습니다.
통계청은 앞으로도 정책부처가 통계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평가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계기반 정책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법령 제·개정을 통해 정책 또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통계청이 정책의 집행·평가에 필요한 통계지표의 구비여부 및 통계개발·개선 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정부부처의 ‘통계기반 정책평가 사례’ 만을 주요내용으로 했으나 올해는 평가결과의 ‘주요정책 활용사례’도 포함됐습니다.
안전행정부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6개 부처, 29개 법령에 대한 ‘통계기반 정책평가 사례’가 수록됐습니다.
또 여성가족부의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등 평가결과에 따라 개발·개선이 완료된 13개 부처, 30건의 주요 통계지표에 대한 ‘정책 활용사례’ 등이 실렸습니다.
통계청은 앞으로도 정책부처가 통계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평가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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