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관리제 시행 4년‥공사비 7.9% 절감"

서울시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시행한 공공관리제의 지원을 받은 정비사업장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공사비를 7.9% 절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공공관리를 받아 도면과 설계 내역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한 8개 구역(공사비 편차가 심한 강남 3구 제외)의 평균 공사비는 3.3㎡당 394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공공관리를 피해 시공자를 선정한 17개 구역의 평균 공사비 428만원보다 7.9% 절감된 금액이다.
또 공공관리 시행 이전 시공자를 선정한 129개 구역 중 92개 구역의 자금 차입 현황과 사업추진 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5개 구역, 38%만 사업비와 운영비 지원이 모두 원활했다.
나머지 57개 구역은 사업 진척이 더뎠고 33개 구역은 지원이 중단돼 사업이 정체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추진여부는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성 악화, 미분양 우려 등에 따른 시기조절에 의한 것으로, 공공관리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그동안 조합점검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일부 공공관리제의 확대·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각계의 의견수렴 등 면밀히 검토해 개선하고, 공공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공관리제도는 서울시가 정비사업 과정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자치구청장이 공공관리자가 되어 추진위 구성, 시공사 등 업체 선정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