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동반성장 추진 과도한 비용 및 업무에 부담"

대기업들이 동반성장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중하고 불요불급한 비용과 업무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는 지난 2개월간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인 100개 대기업 중 67개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95.5%인 64개사가 동반성장 정책 추진 이전보다 관련 비용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비용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난 기업은 38개사(56.7%)에 달했습니다.

이들 대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은 동반성장 추진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비용을 부담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응답기업의 67.2%가 정부부처간 경쟁적인 동반성장사업 추진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적이 있었고 62.7%는 공정거래협약 이행이나 판매비용·수수료 조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또 61.2%는 외부기관의 전시성 행사나 연수에 참여해야 했고, 32.8%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따라 사업을 조정해야 하는 비용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비용 못지않게 업무부담도 늘어나 3년전보다 동반성장 추진 과정에서 업무부담이 늘었다고 답한 기업은 93.5%이었고 업무부담이 줄었다는 기업은 한곳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반성장 업무수행을 위한 기업들의 대응인력은 2010년 평균 2명에서 2013년에는 4.2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응답기업의 76.1%는 정부부처 간 경쟁으로 유사한 취지의 중복적인 조사자료 제출이나 회의참석 요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 기업현실과 맞지 않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법적 의무를 졌다는 기업이 74.6%, 권위적이거나 강요하는 듯한 협조요청을 받은 기업이 68.7%, 법적 근거없는 자료제출 요청·영업비밀 등 관련정보 요구를 받은 기업이 62.7%에 달했습니다.

양금승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은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은 필요하지만 과중하고 불요불급한 부담은 오히려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정책 추진과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다듬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