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가 협력업체 노동조합과 조합원이 파업권을 행사하자 대체인력을 투입해 이를 무력화하고 있지만 현행 노동법에 협력업체 파업에 대한 대체인력 투입이 불법이라는 규정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국정감사 자료를 내고, 헌법상 노동 3권 중 단체행동권이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어 우리나라 노동법이 파업기간 중 사업자가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대체인력을 투입하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협력업체 노조원 파업에 원청사용자가 인력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불법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SK브래드밴드는 협력업체 노동조합이 임단협 체결을 위해 교섭을 진행하던 지난 9월초부터 본사차원에서 구인광고를 게재하는 등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수미 의원은 이에 대해 "SK 브로드밴드의 이번 자료를 보면 노동질서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며 "원청에 의한 대체인력 투입으로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문제는 헌법상 노동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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