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5조원+α' 추가 집행해 경기부양

정부가 경기회복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도록 올 4분기 재정집행 금액을 5조원+α 늘려 연내에 31조원+α를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수 보완을 위해 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하고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다주택자까지 확대합니다.
기획재정부는 4/4분기 경기대응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정책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기금지출 및 공공기관 투자 1.4조원과 설비투자펀드와 외화대출 연내집행 3.5조원 등 5조원+α를 늘려 기존 41조원 정책패키지 중 연내에 31조원+α를 집행합니다.
제도 도입 초기 등의 이유로 집행이 부진한 일부 사업은 요건 완화, 기간 단축, 적용대상 확대 등을 통해 당초 목표달성이 가능토록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 예정이던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연말부터 조기 실시하고 외국인의 환전시 각국 정부의 포토ID를 신분확인 수단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내 면제점을 추가로 특허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제주면세점의 19세 연령제한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후 불안 없이 소비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을 다주택자까지 확대하고 가교형 주택연금 출시 등 상품을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의원과 약국에게는 건보공단 급여를 연내 조기 지급합니다.
체불임금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상환의지가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체불임금 지원에도 나섭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을 확대해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등을 추가하고 원천기술 R&D의 범위도 확대합니다.
아울러 가용재원 적극 활용으로 재정사업을 최대한 정상 추진하되 경기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지원하고, 사업별 배정을 통해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부담 완화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방안은 이달중에 확정하고도심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해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합대학생 기숙사 건설을 서두를 방침입니다.
또 수급불안 해소와 경직적인 시장제도 개선을 위해 주식시장 발전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