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시도교육감, 누리과정 지원 예산편성 의무 준수해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도교육감은 누리과정 지원 예산편성 의무를 준수해야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8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기 앞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보육료는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누리과정은 교육과 보육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을 국민과 어린이 입장에서 해결하기 위한 개혁작업의 산물"이라며 "지난 2012년부터 유치원과 보육 일원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체 학생 수 감소로 여유가 생긴 교육부에서 재원을 마련하기로 이미 합의된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교육감협의회의 주장은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복지부로 나눠 영역다툼을 하던 옛날로 돌아가자는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2015년도 보통교부금 교부시 누리과정 운영비 전액을 산정해 교부할 예정이며 교육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 과정 지원에 대한 예산 편성 의무를 준수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 재정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점을 감안해 시도교육청도 재정 효율화 노력을 통해 어린이 교육 관련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제(7일) 내년 무상보육 예산 중 3~5세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