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김정은 국제재판 회부 추진 … 걸림돌 없나?

`유엔 북한 김정은 국제형사법정 회부 추진`


유엔(UN), 북한 김정은 국제재판 회부 추진 … 걸림돌은?



유엔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인권침해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세우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10월 8일(현지시각) 유엔은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 등 북한 내의 반인권행위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 등에 회부한다"는 내용의 유럽연합(EU)이 작성한 북한 인권 결의한 초안을 비공개로 회람했다고 밝혔다.


유엔은 초안을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해 유엔 산하 관련 위원회와 유엔 총회에서 표결로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유엔이 전례 없이 높은 강도로 북한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최근 북한의 인권 문제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비록 초안의 형태이지만 유엔이 북한 인권결의안에 김 제1위원장 등 북한 최고지도부를 국제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으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엔이 각종 결의안 초안은 최종안이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이해당사국 간 조정을 거치며 수정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초안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할 당시 30개국이 찬성했지만 중국 러시아 쿠바 파키스탄 베네수엘라 베트남 등 6개국이 반대했고 11개국이 기권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 된다해도 북한 최고지도부를 국제법정에 세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국제형사재판소 관할국이 아니라는 점이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그러나 성사 여부에 관계없이 이번 결의안은 의미가 크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는 방증이기에, 주요국들은 향후에도 북한 인권문제의 지속적인 공론화를 통해 얼마든지 북한 수뇌부의 숨통을 조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엔 북한 김정은 국제형사법정 회부 추진` 소식에 네티즌들은 "유엔 북한 김정은, 어차피 코빼기도 안 비칠 듯. 나오라고 하면 나오겠나", "유엔 북한 김정은, 국제 법정에 세우는 게 가능할까", "유엔 북한 김정은, 어떻게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방송화면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