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기업 보증 사고율 위험수위

기술보증기금의 기업에 대한 보증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사고율도 높아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보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보의 신규 보증건수는 지난 2012년 635건이 증가하는 등 매년 100건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신규보증 사업의 사고율이 22%를 넘어섰고 보증기간이 늘어나면서 사고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학영 의원은 "기보의 보증사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보증실적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사고율이 높아진 것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기술평가 과정과 사고현황 분석 등 점검을 통해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