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의원 "근로감독관 1명이 1만3천명 담당"

근로감독관 한 명이 평균 1만3천여 근로자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각 지방청별 관리사업장 및 근로자 자료와 근로감독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근로감독관 1명이 담당하는 사업장이 1천536개, 근로자 1만3천415명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98명의 근로감독관이 1인당 1천636개 사업장, 1만4천678명의 근로자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가장 심각했다.


뿐만아니라 산업안전감독관의 경우는 부족 상황이 더욱 심했다. 전국 감독관 348명이 1이당 평균 4천850개 사업장의 근로자 4만2천364명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석현 의원은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을 수시 방문해 지도감독해야 하는데 1년에 한번 찾아가기도 어렵다. 근로감독관에게 사법경찰관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바로 일선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임무가 있기 때문"이라며 "근로감독관을 충원하는 것이야 말로 노동자 권익보호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