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감 '파행'‥국감자료 검열 논란

권영훈 기자

입력 2014-10-13 15:51  

<앵커>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산업부가 산하기관의 국감자료를 사전 검열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또 삼척원전 주민투표의 정당성을 놓고 정부와 야당은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산업부 국감은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자료 사전 검열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산업부가 `장관님 지시사항`이란 제목으로 산하기관에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감 답변서를 산업부 소관과가 사전에 검열한 뒤 제출하라"고 쓰였습니다.

윤상직 장관은 "지시한 적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커져 국감은 정회되는 등 파행을 겪었습니다.

다시 열린 국감에서 윤 장관은 "직원들이 과잉대응한 부분이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그동안 국감 자료가 부실한 이유를 여기서 찾았다며 장관 고발까지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오영식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위법사실이 확인된다면 산업통상자원위 차원에서 장관을 포함한 관련자를 고발해 줄 것으로 요구한다"

이와 함께 삼척원전 주민투표의 정당성 문제가 뜨거운 쟁점을 떠올랐습니다.

지난 9일 삼척원전 유치 찬반여부를 묻는 주민투표에서 85.5%가 반대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삼척 원전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김제남 / 정의당 의원
"그동아 밀양송전탑, 부안 방폐장 밀어 부치듯이 삼척원전 유치하려고 밀어부치는 것은 폭력적인 발상, 비민주적인 발상"

하지만 산업부는 현행 법상 국가사무에 대한 주민투표는 효력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산업부 국감 단골메뉴인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따가운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에너지 공기업들이 부실투자로 헐값매각을 자초했다며 산업부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야당은 MB정부 지식경제부 장관을 맡은 최경환 부총리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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