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주택거래 활성화 부작용 ‘질타’

<앵커> 국회 국토교통위 국감 3일 째인 오늘 의원들은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강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실효성과, 부실한 전월세 대책 문제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보도에 신용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국토교통부 국감에서는 주택거래활성화 정책의 실효성 문제가 화두였습니다.

의원들은 정부의 LTV·DTI완화로 저소득 층의 가계부채가 늘고 다시 하우스푸어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도 소관부처인 국토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인터뷰>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토부 차원에서 이런 잘못된 정책에 대해 (담보대출)규제를 완화했을 경우에 주택시장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특히 저소득층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에 대해서 준비가 안돼있고, 부작용에 대해서도 준비가 안돼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담보대출 완화가 주택거래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주요은행 5곳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53.8%는 기존대출상환이나 생계자금으로 쓰였음에도 정부가 LTV와 DTI를 완화하면서 담보대출이 주택구매용으로 쓰이는 것처럼 과대 포장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부 나타날 부작용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해결하고 이외 다양한 주거정책을 추진해 거래활성화를 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거래활성화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복지측면에서도 임대주택의 준공기준 공급량 11만호로 증가시키는 부분, 또 주거급여를 실시하는 부분 등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부실한 전·월세 대책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주택 거래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전셋값은 치솟고 세입자는 비싼 월세로 내몰리고 있는데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겁니다.

의원들은 주택정책을 금융과 조세에만 의존하는 것이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수요와 공급조절 등 국토부 만의 고유정책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정부의 주거바우처 제도나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 등 만으로는 전월세 난 해소에 한계가 있는 만큼 보완책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국토부 국감에선 대형 건설기계·화물차 불법주차 문제와,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