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감청 영장 불응, '실정법 위반'?…텔레그램 망명 막을 수 있을까

다음카카오 감청 영장 불응



다음카카오 감청 영장 불응, `실정법 위반`?…텔레그램 망명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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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가 사법부의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13일 오후 6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해 “사용자에게 불안과 혼란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여 공식 사과했다.


이 대표는 “보안을 철저히 하고 관련 법 제도를 따르는 것만으로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있다고 자만했다”면서 카카오톡을 아껴준 사용자의 불안한 마음을 더 빨리 깨닫지 못해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앞으로 법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프라이버시를 (법보다) 우선하는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 거듭 사과했다.


이 대표는 “지난 10월 7일부터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이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최소한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절차와 현황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정보보호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올 연말을 시작으로 투명성리포트를 정기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화 내용의 서버 보관기간을 2∼3일로 이미 줄였고, 서버에 저장하는 대화내용을 암호화하는 작업도 올해 안에 마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단말기에 암호화 키를 저장하는 ‘종단간 암호화’ 기법을 도입한 프라이버시 모드를 스마트폰·PC버전 등에 따라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중에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사당국의 검열논란에 휘말린 다음카카오가 앞으로는 법원의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승부수를 띄운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는 실정법 위반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다음카카오 감청영장 불응 소식에 누리꾼들은 "다음카카오 감청영장 불응,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한 승부수 같긴 한데, 실정법 위반 아닐까", "다음카카오 감청영장 불응,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니 다행", "다음카카오 감청영장 불응, 그래도 난 텔레그램 쓸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