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미방위, 이석우 다음카카오대표 참고인 요청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4일 “다음카카오 대표를 최소한 참고인으로 부르길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14일 미방위 국정감사에서“어제(13일) 다음카카오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 영장집행을 거부하기로 나섰다”며 “그만큼 우리사회의 국민감시에 대한 전반적 감청과 사찰에 대해 공포가 진행되고 있고 널리 퍼져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다음카카오톡 대표가 영장집행을 거부하겠다고 나선 것은 적절치 않고 문제를 잘못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음카카오가 과잉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인지를 못하고 있고 오히려 법 집행을 거부하겠다는 식으로 잘못 방어에 나선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의원은 이어 “다음카카오는 이용자에게 기본적인 고지의무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 적절한 조치와 사과가 아직 미흡하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음카카오가 현재 보관하는 메시지의 경우 감청영장의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