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정부가 경력단절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대책들을 발표했습니다.
<앵커> 경력단절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라면 역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개선이 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선도적으로 채용하고 있는데요. 아이를 기르는 문제 때문에 일을 쉬어야 하는 여성 근로자들을 위해 근로시간을 다소 줄이더라도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정책이죠.
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기존에는 새로 채용하는 사람에 한해서 적용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었는데요. 앞으로는 기존의 전일제 일자리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수 있는 체계가 더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앵커> 전일제로 일하다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고, 아이가 어느정도 자라면 다시 전일제로 전환하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기자> 맞습니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시간선택제로 전환해서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까지로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교사들도 시간선택제 전환교사 제도가 내년 3월부터 시행이 되고요. 공공기관들 역시 시간선택제 채용과 전환한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정부가 우선 주도적으로 할테니, 민간 기업들도 타산지석을 삼아라. 이런 의미로군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정부가 먼저 하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에게도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늘려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이 되기도 하고요. 또 시간제 일자리를 늘렸을 때 효과가 좋다면 기업들이 보면서 자발적으로 따라올 수 있게 되니까요.
<기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정부는 양적으로도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당초 정부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몇 명 채용하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올해까지 벌써 1060명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뽑았고, 내년에 1천여명, 내후년에 1천300명, 2017년에 1천600명 해서 앞으로 3년동안 총 3천800여명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목표보다 300명 더 늘어났습니다.
<앵커>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면 좋은 일이긴 한데, 그만큼 수요가 있기는 한건가요?
<기자>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이미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3월까지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192만명으로 전년보다 16만명 증가했습니다. 여전히 OECD 평균에 비해서 시간선택제 근로자 비중이 적기는 합니다만 점차 늘고 있습니다. (13.3월 9.9% -> 14.3월 10.4%, OECD 평균 15.4%) 지금까지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채용된 근로자를 보면 10명중 7명은 여성이고요. 나머지가 60대하고 20대입니다. 여성들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짐작이 가시죠. 그리고 60대, 노후세대에게도 일자리가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수요가 넘치면 넘쳤지 결코 부족하지 않다 이런 얘깁니다.
<앵커> 저도 수요가 많을 것이다 라고 언뜻 생각해보면 예상은 되는데, 지금 나타나는 추세를 보면 시간선택제 근로자 수가 늘어나는 속도는 상당히 완만해보여요. 이건 왜그런거죠?
<기자> 이건 기업들이 아직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할 필요성을 잘 못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뽑아도 이점도 없는 것 같고요. 정부는 그래서 시간선택제 근로에 적합한 대표 직무를 선정했습니다. 간호사, 금융기관 창구 텔러, 항공권 발권 사무원, 바리스타 이런 직종입니다. 이런 직종에 대해서 정부는 인건비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요. 올해 안에 우선 일자리 3천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앵커> 기업 입장에서 뭔가 끌릴만한 혜택이 있어야 할텐데,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기자> 시간선택제 노무관리를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있죠. 아무래도 기존에 없던 업무형태를 도입하는 거니까 손이 많이 갈겁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한해 직접노무, 그리고 업무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노무까지 모두에 노무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서 간호사와 금융업종을 시간선택제 대표직종으로 선정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년부터 시간제 간호인력을 인정하는 기준이 확대됩니다. 무슨얘기나면, 병원은 간호사 수가 많을수록 병원이 받는 입원료가 증가하거든요. 그런데 시간선택제 간호사는 1명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왔습니다. 이 간호인력을 인정하는 기준을 높인다는 의미입니다.
뿐만아니라 은행과 같은 금융업종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은행 혁신성 평가를 오는 12월부터 도입하게 되는데, 이 평가지표에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얼마나 늘렸는지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질적으로는 아직 전일제 일자리보다 많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많은데요. 이부분도 개선이 되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퇴직급여나 연금적용같은 부분을 시간선택제 근로자라고 해서 적게 받지 않도록 조정하기로 했고요.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부분에 대해서 꼭 아셔야 할 게 있는데요. 시간선택제 일자리라는게 일 적게하고 돈은 받는대로 받자는 제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 개인의 삶의 질이 떨어질 만큼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지적이 항상 나오고 있죠. 시간선택제 근로는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진출을 늘리고, 또 일을 조금 적게 하면서 비록 임금은 많이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개인과 가정의 행복의 질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겠습니다.
<앵커> 네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같은 개념에서 여성 근로자들이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제도도 필요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처음부터 여성들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진국들 보면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고 아침에 조금 늦게 출근하더라도 다 이해해주는 분위기죠. 우리도 그렇게 여성 근로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기자> 옳은 지적입니다. 정부가 그래서 이번에 시간선택제 일자리 후속대책과 함께 여성고용 보완대책도 동시에 내놨습니다. 이 대책의 핵심은 바로 육아휴직을 마음놓고 쓸 수 있고, 육아기에는 근로시간을 마음놓고 줄여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데 있습니다.
육아휴직 보내는 업체, 육아휴직을 갔다가 돌아온 여직원들 계속 잘 고용하는 업체, 아빠에게도 육아휴직을 하도록 독려하는 업체들을 공공기관을 지원해서 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육아휴직을 보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렇지만 단순히 육아휴직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 근로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정부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서 인식과 문화를 개선하는 대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정부가 인식과 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들고 나온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엔 아빠들도 자녀 양육에 관심이 많거든요. 아빠들이 가정을 돌아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도입을 했고요. 또 내년도 국가교육과정,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일가정을 양립하는 문제 양성평등 문제, 모성보호 문제 등을 체계적이거 집중적으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자라나는 세대부터 이제는 여성고용문제에 대해 고민할 수 있게 해서 사회전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앵커> 네, 그밖에도 세부적인 대책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관계상 다 다루지 못하는 점이 다소 아쉽습니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앵커> 경력단절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라면 역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개선이 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선도적으로 채용하고 있는데요. 아이를 기르는 문제 때문에 일을 쉬어야 하는 여성 근로자들을 위해 근로시간을 다소 줄이더라도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정책이죠.
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기존에는 새로 채용하는 사람에 한해서 적용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었는데요. 앞으로는 기존의 전일제 일자리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수 있는 체계가 더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앵커> 전일제로 일하다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고, 아이가 어느정도 자라면 다시 전일제로 전환하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기자> 맞습니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시간선택제로 전환해서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까지로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교사들도 시간선택제 전환교사 제도가 내년 3월부터 시행이 되고요. 공공기관들 역시 시간선택제 채용과 전환한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정부가 우선 주도적으로 할테니, 민간 기업들도 타산지석을 삼아라. 이런 의미로군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정부가 먼저 하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에게도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늘려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이 되기도 하고요. 또 시간제 일자리를 늘렸을 때 효과가 좋다면 기업들이 보면서 자발적으로 따라올 수 있게 되니까요.
<기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정부는 양적으로도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당초 정부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몇 명 채용하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올해까지 벌써 1060명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뽑았고, 내년에 1천여명, 내후년에 1천300명, 2017년에 1천600명 해서 앞으로 3년동안 총 3천800여명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목표보다 300명 더 늘어났습니다.
<앵커>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면 좋은 일이긴 한데, 그만큼 수요가 있기는 한건가요?
<기자>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이미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3월까지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192만명으로 전년보다 16만명 증가했습니다. 여전히 OECD 평균에 비해서 시간선택제 근로자 비중이 적기는 합니다만 점차 늘고 있습니다. (13.3월 9.9% -> 14.3월 10.4%, OECD 평균 15.4%) 지금까지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채용된 근로자를 보면 10명중 7명은 여성이고요. 나머지가 60대하고 20대입니다. 여성들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짐작이 가시죠. 그리고 60대, 노후세대에게도 일자리가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수요가 넘치면 넘쳤지 결코 부족하지 않다 이런 얘깁니다.
<앵커> 저도 수요가 많을 것이다 라고 언뜻 생각해보면 예상은 되는데, 지금 나타나는 추세를 보면 시간선택제 근로자 수가 늘어나는 속도는 상당히 완만해보여요. 이건 왜그런거죠?
<기자> 이건 기업들이 아직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할 필요성을 잘 못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뽑아도 이점도 없는 것 같고요. 정부는 그래서 시간선택제 근로에 적합한 대표 직무를 선정했습니다. 간호사, 금융기관 창구 텔러, 항공권 발권 사무원, 바리스타 이런 직종입니다. 이런 직종에 대해서 정부는 인건비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요. 올해 안에 우선 일자리 3천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앵커> 기업 입장에서 뭔가 끌릴만한 혜택이 있어야 할텐데,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기자> 시간선택제 노무관리를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있죠. 아무래도 기존에 없던 업무형태를 도입하는 거니까 손이 많이 갈겁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한해 직접노무, 그리고 업무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노무까지 모두에 노무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서 간호사와 금융업종을 시간선택제 대표직종으로 선정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년부터 시간제 간호인력을 인정하는 기준이 확대됩니다. 무슨얘기나면, 병원은 간호사 수가 많을수록 병원이 받는 입원료가 증가하거든요. 그런데 시간선택제 간호사는 1명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왔습니다. 이 간호인력을 인정하는 기준을 높인다는 의미입니다.
뿐만아니라 은행과 같은 금융업종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은행 혁신성 평가를 오는 12월부터 도입하게 되는데, 이 평가지표에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얼마나 늘렸는지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질적으로는 아직 전일제 일자리보다 많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많은데요. 이부분도 개선이 되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퇴직급여나 연금적용같은 부분을 시간선택제 근로자라고 해서 적게 받지 않도록 조정하기로 했고요.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부분에 대해서 꼭 아셔야 할 게 있는데요. 시간선택제 일자리라는게 일 적게하고 돈은 받는대로 받자는 제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 개인의 삶의 질이 떨어질 만큼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지적이 항상 나오고 있죠. 시간선택제 근로는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진출을 늘리고, 또 일을 조금 적게 하면서 비록 임금은 많이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개인과 가정의 행복의 질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겠습니다.
<앵커> 네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같은 개념에서 여성 근로자들이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제도도 필요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처음부터 여성들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진국들 보면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고 아침에 조금 늦게 출근하더라도 다 이해해주는 분위기죠. 우리도 그렇게 여성 근로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기자> 옳은 지적입니다. 정부가 그래서 이번에 시간선택제 일자리 후속대책과 함께 여성고용 보완대책도 동시에 내놨습니다. 이 대책의 핵심은 바로 육아휴직을 마음놓고 쓸 수 있고, 육아기에는 근로시간을 마음놓고 줄여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데 있습니다.
육아휴직 보내는 업체, 육아휴직을 갔다가 돌아온 여직원들 계속 잘 고용하는 업체, 아빠에게도 육아휴직을 하도록 독려하는 업체들을 공공기관을 지원해서 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육아휴직을 보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렇지만 단순히 육아휴직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 근로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정부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서 인식과 문화를 개선하는 대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정부가 인식과 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들고 나온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엔 아빠들도 자녀 양육에 관심이 많거든요. 아빠들이 가정을 돌아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도입을 했고요. 또 내년도 국가교육과정,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일가정을 양립하는 문제 양성평등 문제, 모성보호 문제 등을 체계적이거 집중적으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자라나는 세대부터 이제는 여성고용문제에 대해 고민할 수 있게 해서 사회전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앵커> 네, 그밖에도 세부적인 대책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관계상 다 다루지 못하는 점이 다소 아쉽습니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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