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금감원 제재심 위원 절반이상 재경부·금융연구원 출신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9명 중 검사와 변호사 4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재경부와 금융연구원 출신인 것으로 확인돼, 제재심의위원회의 KB금융사태 심의가 봐주기 징계였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제재심의위원회 위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재심의위원 9명 중 검사와 변호사는 4명이었고, 나머지 5명 중 최종구 위원장을 비롯한 3명은 모피아(재경부)출신, 김정한 위원과 장원창 위원은 연피아(금융연구원) 출신이었습니다.
주전산기 교체 문제로 붉어진 KB금융사태의 최고 책임자는 임영록 전 회장과 이건호 전 은행장은 각각 재정경제부 차관,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출신입니다.
9명의 제재심의위원 중 과반 이상인 5명이 징계당사자들과 이해관계에 놓인 위원들인 것입니다.
김태환 의원실에 따르면 KB금융사태와 관련한 마지막 제재심의위원회인 `17차 제재심의위원회 속기록`에 KB 주전산기 관련 검사를 담당한 금감원 검사국장은 임영록 전 회장과 이건호 전 은행장에 대해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위법·부당행위가 경영내분 사태로 비화돼 유례없이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제재심의위원들은 이 같은 의견을 무시한 채, 이건호 전 행장과 임영록 전회장의 징계를 `사전 중징계`에서 `경징계(주의적경고)`로 경감했습니다.
제재심의위원회의 이같은 징계수위는 추후 금감원장이 중징계로 상향조정했지만, 금감원장의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봐주기식 심의를 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에 김태환 의원은 "KB사태는 징계 당사자도 재경부출신과 금융연구원 출신인데, 징계를 심의한 위원들도 재경부와 금융연구원 출신이었다. 이러한 심의를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할수 있겠냐"며, "특정 인맥들이 금융당국의 핵심요직을 점령하는 것은 분명한 문제인 만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