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박병석 의원 "금융권 낙하산 인사, 제2의 KB사태 가능성"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권 낙하산 CEO 인사를 막지 못하면 제2의 KB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른바 `KB 사태` 해결은 청와대의 `보이지 않는 손`을 없애겠다는 의지가 관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병석 의원은 오늘(15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낙하산, 관피아, 정피아라는 말이 사라지지 않는 한 제2의 KB사태는 제도적으로 막을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KB 사태는 지주회장과 은행장의 서로 다른 정치적 배경을 가진 낙하산 CEO들의 충돌, 제재의 일관성을 갖지 못한 오락가락한 금융당국, 사태를 해결하고 책임져야 할 이사회의 무책임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역대 KB 금융지주 회장 선출을 돌아보면 표면적으로는 사외이사로 구성된 회장추천위원회가 결정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청와대와 금융당국의 보이진 않는 손이 사실상 결정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정치권의 파워게임에서 승리한 인사가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을 사실상 `낙점`시키는 구도였기 때문에 정부 지분이 1%도 없는 상황에서도 사실상 청와대가 KB 금융지주 CEO를 임명하는 문제가 반복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제재의 독립성과 투명성·일관성을 결여한 금융당국의 무능함도 사태를 복잡하게 만든 원인"이라며,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다시 수위를 더 높인 중징계로 오락가락 한 금융당국 내부의 불협화음은 금융당국 재량권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박 의원은 "금융당국의 일관성 없는 제재로 인해 금융위와 금감원의 의사결정이 신뢰를 잃었으며, 금융당국이 또 다른 눈치보기로 스스로의 재량권 조차 행사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스스로 위상을 실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지주의 의사결정에서 국민과 주주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사외이사들이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사회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의원은 "KB 내분의 중심에 있었던 사외이사들이 차기 CEO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 행태"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