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금감원, 기업회계감리 시스템 무용지물‥"시스템 정비 시급"

금융감독원이 직접 회계감리를 시행했음에도 기업의 분식회계를 적발해 내지 못하는 등 감독기구의 기업회계감리 시스템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정무위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분식회계 무혐의 처리 후 분식회계 발견 회사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효성과 한솔제지, 삼우이엠씨 등 8개 회사가 회계분식을 한창하고 있는 시기에 금감원이 직접 회계 감리를 수행하고도 분식을 발견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04년1월1일부터 6월30일 기간 동안 금감원은 효성, 한솔제지, 삼우이엠씨, 희훈 디앤지, 엑사이앤씨, 인성정보, 파캔오피씨, 신텍에 직접 회계 감리를 수행했습니다.

회계감리를 실시한 금감원의 감리 결과, 법규위반 가능성이 없어 종결 처리된 바 있지만 추후 세무조사, 검찰조사 등을 통해 회계 분식으로 발견됐습니다.

감리를 하고도 분식을 밝히지 못한 이유에 대해 금감원은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이 가능한 검찰 수사, 국세청 세무조사 등과 달리 심사 감리는 재무비율분석과 회사 소명자료 등에 의해 실시하므로 재무비율에 특이한 변하가 없거나 회사가 증거자료를 고의적으로 은폐 또는 조작할 경우 분식회계를 적발하기 곤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기업의 회계 투명성 제고는 우리 자본시장 발전의 전제조건이고, 그 전제조건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 바로 금감원"이라며 "금감원이 감리를 하고도 분식회계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금융당국의 무능함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김 의원은 “기업이 분식을 계속하고 있어서 분식인지 몰랐고, 조작된 증거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알 수 없었다’는 금감원의 해명은 그야말로 금감원의 회계감리시스템이 무용지물임을 인정하는 셈”이라며, “금감원 스스로 존재의 이유가 없음을 자인하는 꼴”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기식 의원은 “금감원에서 실시하는 상장사 감리주기는 2013년도 기준으로 상장회사 1706개 중 56개로 30.5년, 공인회계사에서 실시하는 비상장회사 감리주기는 비상장 회사 19322개 중 256개로 75년으로 회사들이 그야말로 감리무풍지대에 살고 있다"며 "제대로 된 감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력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