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개인정보유출 9개월‥금감원 책임의식 가져야"

사상 초유의 카드 3사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지 9개월이 지난 가운데 금융감독기구가 책임을 묻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정무위 김상민 의원(새누리당)은 16일 금감원이 정보 유출 카드 3사에 대한 제재심의 결과가 중징계로 귀결된 상황에서 정보 유출 소송 피고인으로써 금융당국은 책임이 없는 가 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김상민 의원실은 "지난해 6월 업무목적 외에 외부용역직원이 USB를 통한 KB국민카드의 정보 유출 5천419만6천건,같은해 12월 롯데카드 2천688만2천건, 2012년 10월 농협은행 카드 2천667만6천건 등과 관련해 금감원이 마치 모든 책임이 카드사에 있고 금감원의 책임은 전혀 없는 것처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실은 당시 최수현 원장은 고객 신용정보의 2차 유출 우려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았고 카드 소비자는 100%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된다”고 답변한 바 있지만, 추후에 2차 유출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중대한 사안에 대한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상민 의원은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인식"이라며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금감원은 신용정보를 다루는 각 금융기관의 보안과 정보 보호 시스템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할 마땅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전의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금감원은 관리감독 태만을 반성하고, 금융사의 관리자로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국민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금융당국으로써의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