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1심 형량에서 늘어나'...재판부 판결은?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징역 15년이었던 1심 형량도 징역 18년으로 늘었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구남수)는 16일 살인죄로 기소된 `울산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박씨를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의붓딸 이모(8)양이 "소풍 가는 날 아침에 식탁 위에 있던 잔돈 2000원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머리와 가슴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에게는 2011년 5월부터 이양이 학원에서 늦게 귀가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시로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1시간에 걸쳐 어린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옆구리 부분을 집중 가격한 행위는 충분히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위험하다"고 판시했다.

또 "사건 당시 30분 정도 안정을 취해 이성을 찾았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핏기없이 창백한 상태로 변한 피해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2차 폭행까지 가한 점까지 더해 보면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했다"며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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