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장관 "단통법, 기업이익에 이용하면 특단의 대책 마련"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대표이사(CEO)들을 소집해 "기업이익을 위해 단통법을 이용한다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장관은 오늘(17일) 오전 서울 강남 JW메리어트호텔에서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단통법 실효성 논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SK텔레콤 하성민 사장, LG유플러스 이상철 부회장, KT 남규택 부사장 등 이통3사 관계자와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박종석 LG전자 사장 등 제조사 관계자들이 자리했습니다.
최 장관은 "법이 시행된 후 오히려 국민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불만과 함께 통신요금 및 단말기 가격 출고가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국민이 느끼는 가계통신비 부담은 여전한데 통신사와 제조사의 이익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단통법이 국민들의 부담을 낮춰주자는 취지인데 그 취지마저 오해를 받고 있다면 이통사와 제조사들이 행동으로 이를 보여줘야 한다"며 "이런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정부도 적극 돕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최근 계속되고 있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의식해 "단통법이 소비자가 아닌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이용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단통법 시행 이후의 상황에 대해 사업자들의 책임의식을 강조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지금 소비자를 비롯해 일선의 유통상인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며 "기업의 목적이 이윤추구라고는 하지만 국민의 신뢰 없이는 지금의 자리에 오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된 단말기 가격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외국산 휴대폰을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반박하고 있지만 단말기 출고가가 해외보다 국내가 높다는 소비자들의 지적이 많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