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시리즈 ‘국민연금이 불안하다’ 2탄] 수조원 굴리는 계약직원…'옥상옥' 구조 발목

<앵커>
어제 이 시간에 국민연금기금의 해외운용 성과 전해드렸는데요, 수익률을 보면 해외 다른 연기금과 비교할 때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기금운용에서 책임감과 전문성은 필수사항인데요, 운용 인력의 처우 문제나 의사결정과정을 살펴보면 오히려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주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민의 노후자산 450조원을 굴리는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운용인력은 총 156명에 불과합니다.

한명당 3조원의 자산을 굴리는 셈입니다.

막대한 운용 규모에 비해 신분은 전원 3년 계약직으로, 민간 부문 종사자와 처우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직이 잦다보니 운용인력의 평균 근속연수는 4년 1개월에 그쳐 자산운용업계 평균 5년 1개월보다 1년가량 짧습니다.

기금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 전문적이고 책임있는 기금운용이 더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신진영 연세대 경영대 교수
“현재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하나의 본부일 뿐이고 운용본부장은 공단 이사장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사나 보수에서 전혀 권한이 없다.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체계라고 보기 어렵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지휘 아래 놓이고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기획재정부의 예산권 통제를 받고 있는데 기금운용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독립적인 인사와 예산편성이 가능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도 정부직 인사와 사용자단체, 노조 대표단체 등으로 구성돼 보다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운용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매년 열리는 국정감사와 감사원 정기감사 등도 단기 성과를 점검하는 데 그치고 안전성에 중점을 두다보니 의사결정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유주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