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국민연금, 운용부실·모럴헤저드"

<앵커>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기금운용 전문성과 독립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당시 거래하던 금융기관으로 이직하는 이른바 `전관예우`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김종학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 국정감사는 여러차례 지적받아온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비롯해 해마다 하락하는 소득대체율 등이 쟁점으로 거론됐습니다.

의원들은 국민연금 적립금이 450조원을 넘어서면서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지나치게 커지고 있지만 기금운용위원회와 운영인력에 대한 전문성 확보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아직까지 전혀 대책도 없이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에 도달하면 그에 필요한 연금액만큼 납부자에게 부과되는 방식으로 바뀔 수는 있겠지만, 연금수급자가 돈을 못받는 사태는 절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의원들은 기금운용을 총괄하는 기금운용위원회 당연직 정부인사들의 위원회 참여가 저조한 것은 물론,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대표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이에대해 최광 국민연금 이사장은 최근 일부 인력을 5년 장기 계약을 맺는 한편, 기금운용인력을 내년 65명 확충하는 등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기금이 100조 연금일 때 맞는 조직과 인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임기동안 500조, 천 조원 시대를 대비해서 운용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전 국민연금 주식운용실장이 퇴직 후 일주일 만에 자산운용사에 재취업하는 등 기금운용인력에 대한 `전관예우`와 징계를 받은 운용인력이 별도의 불이익 없이 계약을 연장하는 등 도덕적해이도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최 이사장은 사적인 목적으로 일부 자산운용사에 위탁운용 자산을 유리하게 배정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재취업 논란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사적연금보다 국민연금이 상대적으로 운영성과가 높다면서도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이 하락하는 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문제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적연금 활성화에 앞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부터 가입자 사각지대를 없애고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노후소득 보장, 충분하지 않으니까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혹세무민의 전형입니다"

한편 이번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는 고소득자에 대한 임의가입 문제와 주주총회에서 반대의결권을 행사하고도 지분 투자를 늘리는 등 이중적 행태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