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부자감세' '서민감세' 공방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08년 이후 5년 동안 세법개정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에 40조원의 감세 혜택이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2008년 세법개정에 따라 향후 5년간 예측된 감세 규모는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 40조원, 고소득층과 대기업 50조원 등 총 90조원의 감세 효과가 기대됐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하지만 이후 세법 보완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는 65조원 증세가 이뤄지면서 대기업과 고소득층은 15조원 증세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반면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서는 감세 효과가 그대로 갔고 이에 따라 순수하게 남은 감세 효과는 25조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산출 근거가 부정확하고 최 부총리의 주장이 실적치가 아닌 2008년 세법개정 당시에 발표한 전망치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