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부동산 시장] '대출금리' 낮추고 '세금' 내려야

<앵커> 분양시장은 호황을 보이고 있는 반면 기존 아파트 매매는 지지부진합니다.
전세 세입자들도 낡은 아파트보다는 새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다는 건데요.
기존 아파트 매매 시장이 살아날 방법은 없는 걸까요?
김덕조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기자> 기존 아파트 매매시장이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9월 주택매매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나 증가했고 이는 9.1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은 한시적 취득세 인하가 종료돼 거래량이 급감한 시기였습니다.

한마디로 기저효과로 인한 착시일 뿐 거래량이 급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어떨까?

9월말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올해 들어 1.40%, 지방은 2%, 전국 평균 1.85%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상황이 호전됐지만 피부로 느끼기엔 상승률이 미미합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여러차례 쏟아 냈지만 가격 하락세를 멈췄을 뿐 기존 매매시장의 상승을 이야기 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이처럼 수요자들이 분양시장에 몰리고 기존 매매시장을 꺼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인터뷰> 조은상 부동산써브 리서치 팀장
"전세 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택시장 가격 상승 기대감이 여전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시장에 계속 머무르려고 하거나 신규 분양쪽으로 눈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

또한 건설사들은 경쟁이 심화되면서 분양가격을 현실적으로 내리고 있고 수요자들은 한번에 목돈이 들어가는 기존 아파트 매매보다는 분양대금을 2년여에 걸쳐 나눠내는 분양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아파트 매매시장을 견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사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기 보다는 하락세를 진정시키고 연착륙하려는 의도가 강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찾아보자면 대출금리 조정과 세금 감면으로 어느정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2%로 내려온 현 상황에서 정부의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은 2~3% 초반대로 크게 내려온 반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 대출은 3% 중후반 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6~38%인 양도세 세율도 한시적인 감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터뷰>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
"최근의 경제상황이 안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는 문제도 같이 나타나고 있어서 매매시장이 쉽게 매수여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어렵게 살려낸 부동산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