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최근 중국경제 진단
중국의 성장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미국경제의 회복세를 감안해볼 때 중국이 계속해서 성장률이 떨어진 것은 의외로 중국의 성장통이 심했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중국은 3가지 난제가 있다. 지방정부의 부채문제, 그림자 금융 문제, 부패문제가 겹쳐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다.
Q > 오늘 중국 3분기 경제성장률 발표
지금 중국의 3분기 성장률은 전세계적으로 집중적인 이목을 받고 있다. 사실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돈 상태에서 중국의 경착륙이나 중진국 함정 이야기가 나왔었다. 이것이 쑥 들어 간 계기가 2분기 성장률이 목표성장률을 달성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3분기 성장률은 분명히 목표나 2분기 성장률보다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시장의 예상으로는 7.2%가 나온다. 중국은 시장 예상치가 대체로 발표하는 결과가 비슷하다. 그래서 7.2% 정도는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7%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7%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차이나 리스크가 급부상할 수 있다.
Q > 중국 경기둔화, 부동산 급락 우려는
부동산 거품이 워낙 심했다. 그러나 지금은 도시까지 집값이 떨어졌고, 수도인 베이징까지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중국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것에 따른 경기 둔화 효과인 역자산 효과가 크다. 그래서 중국은 부동산 가격이 10%만 줄어들면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진다. 그래서 부동산 거품이 성장을 촉진 시켰던 요인이다. 그래서 이것이 거꾸로 될 때에는 사실상 중국의 성장률을 둔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Q > 미국발 금융위기, 중국 재현 가능성은
중국은 레버리지 비율이 낮고, 중국의 금융사들이 아직도 글로벌 초보이기 때문에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거품이 돼서 위기가 발생하는 것은 글로벌 위기로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 전가시키지 못하면 중국이 고스란히 받아야 된다. 이게 더 무섭다. 그런 각도에서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중국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적지만 중국에서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 위기가 발생하면 중국이 고스란히 안아야 된다. 이것이 중국경제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위험이다.
Q > 중국, 잠재성장률 하락 예상
총요소생산성,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시간이 흐를수록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의 3분기 성장률이 8%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다.
Q > 중국 4중전회, 베이징서 개막
일단 성장률이 급락하면 단기처방인 케인즈언적인 총수요 정책은 가지고 간다. 금리도 내리고, 돈도 푸는 정책은 가지고 간다. 다만 성장률이 7% 밑으로 떨어질 때는 예금금리, 대출금리를 강도 있게 내린다. 반면에 잠재성장률이 약화되는 것을 같이 올려줘야 한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솔로 모델로 자본 투자도 계속하고, 노동 투자도 계속해 잠재성장률 기반을 높이는 정책과 함께 경제 크린화 작업에 굉장히 집중할 것이다.
Q > 중국 외환보유 정책, 예상 변화는
중국은 올해 말로 외환보유고가 4조 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적정외환보유고는 2조 달러로 보이기 때문에 2배 정도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중국은 외환보유고를 이용해 위안화 국제화를 서둘러 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혹시나 오늘 성장률이 낮게 나오더라도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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