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빠진 증시부양책…'재탕·삼탕'

<앵커>
당초 금융위원회가 이달말 발표 예정이던 증시활성화대책이 다음달로 연기됐습니다.

부처간 이견으로 거래세 인하는 빠질 가능성이 높아 소문난 잔치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준비하던 증시활성화대책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가장 기대를 모았던 증권거래세 인하 정책이 빠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증권거래세 인하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 입장에선 거래세가 인하되면 연3조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드는 데다 거래세 인하가 자칫 부자감세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가 0.3%로 상대적으로 외국에 비해 높은데다 업계에서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혜택이 고르게 돌아가는 거래세 인하를 줄 곧 요구해왔습니다.

때문에 금융위원회 역시 거래세 인하를 적극 추진해왔지만 세제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시하면서 무위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증시부양책의 최대 쟁점이던 거래세 인하 카드가 사실상 사라지면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급기야 이달말로 예정된 증시활성화대책 발표 시점은 다음달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증시 활성화 방안으로 어떤 대책들이 포함될까?

[인터뷰] 이명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원래 주식시장 발전 방안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했다. 신 장관님이 국회에서 증시 활성화방안이라고 표현했다. 저희는 그 얘기를 맨처음 꺼낼때부터 매매거래제도 개선, 증시 수급 기반 확충 이런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할.."

전문가들은 배당확대와 액면분할 유도 방안, 거래시간 연장과 가격제한폭 확대 방안,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등 지금까지 거론돼 왔던 대책들이 총 망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층의 목돈마련을 위해 출시했던 소득공제용 장기펀드의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도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거래세 인하에 비해서 파급력이 약한데다 이미 시장에 알려진 내용들이 대부분이여서 소문난잔치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하락장에서는 어떤 대책을 내놔도 `언발에 오줌누기`라는 지적도 신경이 쓰이는 대목입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금융당국은 이번 증시활성화 대책은 단기 부양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중장기적 증시 체질 개선에 초점을 두겠다는 방침입니다.

자본시장 활성화에 모처럼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금융당국이 부처간 이견을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부양책을 내놓을 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