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입금 3년간 68조원 '사상 최대'

정부가 세수 부족 펑크 상황에 대응하고자 최근 3년간 최대 68조원 상당의 자금을 단기 차입했고 이로 인한 이자지출액만 5천5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에 제출한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 차입 추이를 보면 정부가 세입과 세출 상의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일시 차입한 금액이 최고 시점 기준으로 6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재정 차입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정부가 2004년 이후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2008년 한해를 제외하고 상반기에 50% 이상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등 정부의 재정 조기 집행이 사실상 정례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석훈 의원은 "재정 조기집행이 갖는 순기능에도 이자 부담 증가 등 부정적 측면이 있으므로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의 긍정·부정적 효과를 면밀히 파악해 그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