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돌려막기'용 정부차입금 3년간 무려 68조원

정부가 초유의 세수 부족 펑크 상황에 대응하고자 최근 3년간 최대 68조원 상당의 자금을

단기 차입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때문에 발생한 이자지출액만 5,500억원을 넘어 재정 미스매칭을

구조적으로 관리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에 제출한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 차입 추이를 보면

정부가 세입과 세출 상의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일시 차입한 금액이 최고 시점 기준으로

6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세출할 만큼의 세입이 확보되지 않으면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을 통해

자금을 융통, 우선 지출하고 추후 세입을 통해 빚을 갚게 된다.

즉 재정증권이나 한은 일시차입은 정부가 자금 상의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한 급전 조달과 마찬가지여서

하루나 이틀짜리 단기자금부터 몇 달짜리까지 분포하지만 연말까지 모두 갚아야 한다.

재정증권과 한은 일시차입 등 세입과 세수 간 격차를 메우기 위한 정부의 차입금은 지난해 연중

한때 28조5천억원을 기록,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세입과 세출 간 일시적인 자금 미스매칭이 지난해에 가장 컸다는 의미다.

2012년 중 최대 차입실적은 19조2천억원, 올해 들어 9월까지는 20조5천억원에 달했다.

재정증권 발행과 한은 일시 차임금 증가로 정부가 지출한 이자는 2012년 1,815억원으로 출발해

지난해 2,644억원으로 최고치를 경신했고 올해도 최소 1천억원이 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이 경우 세수 펑크 상황이 발생한 최근 3년간 일시차입에 대한 이자지급액만 5,500억원이 넘게 된다는 것.

2012년의 세수는 203조원으로 예산보다 2조7천억원 부족했고 지난해는 201조9천억원으로 8조5천억원이 모자랐다.

올해 역시 10조원 안팎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재정 차입 내용을 보면 재정증권 발행보다 한은 일시차입금이 급증하는 경향을 보인다.

2011년 최대 6조원이었던 한은 차입금은 2012년 11조원, 2013년 19조5천억원으로 매년 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는 급히 자금을 조달해야 했던 정부가 조달절차가 복잡하고 상환시기가 제한되는 재정증권을 발행하기보다

차입과 상환이 쉬운 한은 일시 차입금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수시로 활용했다는 의미다.

재정 차입이 이처럼 늘어난 데에는 점차 정례화되는 재정 조기 집행 문제도 한몫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정부는 2004년 이후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2008년 한해를 제외하고 상반기에 50% 이상 재정을 조기 집행했다.

기본적으로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재정 절벽에 따른 하반기 경기 위축과

차입에 따른 이자 비용 증가 등 문제점이 크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