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10조 부족…정부 연말 세출절감 돌입

정부가 올해 10조원 가량의 세수 부족 사태가 예상되면서 연말을 앞두고 대대적인 재정 지출 감축에 들어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각 부처 예산 담당자에게 올해 재정 집행 현황과 불용예산 규모 등을 파악하는 한편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예산 지출을 내년으로 미루는 등의 세출 절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기재부가 재정 확대 정책에서 전면적 재정집행 점검에 돌입한 것은 올해 세수 부족이 사상 처음으로 10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8조5000억원의 세수 부족이 발생한 지난해 하반기에도 예년보다 10조원 이상 많은 18조1000억원의 불용예산을 쌓아 재정절벽 사태를 막은 바 있습니다.

새 경제팀 출범 후 경기 부양을 위해 지속해오던 재정 확대 기조가 긴축으로 돌아설 경우 당장 4분기 경제 성장률에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