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 오락가락·위증…논란 많았던 금융권 국정감사

<앵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는 김승유 전 하나금융회장이 위증을 했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KB사태와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오락가락 제재, 생명보험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 등 지난 2주 동안 진행됐던 금융권의 국정감사 내용을 홍헌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국정감사 마지막 날.

야당 의원들은 지난 15일 금융위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출석한 김승유 전 하나금융회장에 대해 위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승유 전 회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외환은행 노조와 5년간 독립 경영을 보장하기로 한 합의서에 서명할 때,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은 서명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인터뷰>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합병승인권을 갖는 금융위원장이 어떤 맥락에서 말과 행동을 했는 지 실질적인 관점으로 판단해야한다. 행정청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하면 안 된다. 김승유 전 회장은 김석동 위원장이 서명을 한 것이 없다고 했는데 사진에는 김석동 위원장이 사인을 하고 있다. 위증의 충분한 증거가 된다"


<인터뷰>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합의당사자들이 약속을 잘 지킬수 있도록 공신력있는 기관이 나서서 보증을 한 것이다. 노조도 정부를 믿었기에 합의를 할 수 있었다. 이제와서 금융위가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니까 합의당사자가 약속파기를 선언하고 거짓말하고 국회나와서 위증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뷰> 신제윤 금융위원장
"그래서 노사간의 대화를 하라는 것이 제 입장이다"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IT기업 모뉴엘과 관련해 시중은행들이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부실대출을 해줬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특히, 산업은행은 1천억원의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무역보험공사의 검증만 믿고 대출을 해준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2주 동안 진행된 금융당국의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KB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오락가락 제재와 금융위원장과 부위원장, 금감원장과 수석부원장 간의 보이지 않는 권력싸움에 대한 질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위증 논란까지 붉어진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조기통합을 둘러싼 합의서 논란과 생명보험사들의 수천억원이 넘는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연 이율 30%가 넘는 저축은행들의 고금리 대출장사, 각종 금융협회들의 관피아 인사와 외유성 해외출장 등 방만한 운영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국감을 위한 국감으로 끝나지 않고, 문제제기된 부분을 진정으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됩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