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대출관리 강화...연내 모범규준 마련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대출 업무에 대한 관리를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들어 보험사들의 대출채권 증가율이 은행에 비해 월등히 높아,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이달 말 보험사 대출채권 관리 현황을 보고 받은 뒤 단기적으로 대출이 급증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체 금융권에서 보험사의 대출 증가율이 눈에 띄게 높아 대출을 받은 보험가입자들의 채무상환 능력이 악화될 경우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지난 6월말 현재 보험사의 대출채권 잔액은 137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8%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은행권의 대출 증가율이 0.7%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띠는 증가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계대출의 경우 은행권이 4.2% 증가한 데 비해 보험사는 이 보다 두 배나 높은 8.1%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 약관대출 금리도 은행권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10%에 육박하는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고객 돈으로 ‘돋놀이’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른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보험계약대출 금리산출체계 합리화 근거’를 마련했으며 연내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