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 자본시장 활성화 '구호만'…증시 '역주행'

<앵커>
정부 정책 기대감으로 잠깐 반등했던 국내증시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증시 활성화 대책 발표는 지연되고 자본시장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집권 2년차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국정연설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경제살리기였습니다.

30여분간의 연설에서 무려 59번 `경제`를 언급했습니다.

적자재정을 감수하더라도 경제살리기에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10월내 발표 예정이던 증시활성화대책 발표는 무기한 연기되고 2기 경제팀 출범 이후 반짝했던 국내증시는 또 박스권에 갇혔습니다.

경제상황에 가장 민감한 자본시장의 특성상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일희일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증시활성화대책 발표 지연은 증시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명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시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구요.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결정을 해야겠죠. 지금까지는 내부적으로 발표시점과 관련해서는 다른 얘기를 들은 적은 없다"

정부 부처간 엇박자도 증시 불확실성을 키우는 대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0.3%인 증권거래세 인하를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세수부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증시부양책의 최대 쟁점이던 거래세 인하 카드가 물 건너가면서 금융당국이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비난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전문가들은 증시 수급확충과 중장기적인 체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선 일본 등 선진국처럼 세제혜택이 더 확대되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장범식 숭실대 교수
"자본시장 활성화는 지체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다.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창조금융, 창조경제부문에서 기본적인 성장사다리펀드로 연결되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세제부문쪽을 조정 해줘야 한다. 그 부분이 뒷받침 안되면 사실 현재 나올 수 있는 대책이 많이 제한돼 있다"

일본정부가 개인투자자 저변 확대를 위해 소액투자자비과세제도를 전격 도입한 것이 좋은 본보기입니다.

증시를 외면하던 일본 청년층이 증시에 가세하면서 닛케이225지수는 6개월여 만에 두 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러나 겉으로는 내수를 살리고 금융산업 선진화하기 위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부처간 엇박자와 눈치보기에 급급하면서 선진증시와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