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간평가 발표…부채 초과 감축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주요 중점 과제로 추진해온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한 중간평가가 기관장 해임이나 임금 동결 등 중징계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30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18개 부채중점관리 기관의 부채를 올해 8월까지 20조 천억 원 감축할 계획이었지만 24조 4천억 원 감축해 4조 3천억 원 초과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1조 천억 원, LH가 6천 513억 원의 부채를 줄이는 등 18개 기관 중 16개 기관이 감축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광물자원공사와 석탄공사는 각각 382억 원과 23억 원의 부채를 줄이지 못해 목표치에 미달했습니다.

38개 중점관리대상 기관 가운데 37개 기관이 과도한 복리후생 등 방만경영을 개선했습니다.

이들 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지난해 427만 원에서 올해 299만 원으로 30%가량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26개 기관이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간평가 상위 50% 수준인 20개 기관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중간평가 결과 공공기관 정상화는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매년 1분기에 이면합의 존재, 방만경영 개선 내용의 유지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