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미국 중간 선거 예상결과는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2기 중앙선거가 치러진다. 대체로 예측 결과를 보면 상원에서도 공화당이 차지할 것이다. 그러면 여소야대가 될 것이다. 중간 선거를 계기로 실질적으로 대선 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다.
Q > QE 종료, 태생적 한계 긍정적 평가
중간 선거가 의미 있는 것은 양적완화 정책이 종료가 된 시점에서 금융위기 극복의 커다란 축을 형성했던 두 가지 축의 제로금리는 유지하고, 제로금리보다 더 상대적으로 의미가 있었던 것이 양적완화 정책이었다. 양적완화 정책 종료가 태생적 한계를 극복함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 같다. 2009년 2분기에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2.9%까지 떨어졌는데 올해 3분기는 3.5%까지 올라왔다. 그리고 실업률이 10%에서 5.9%로 크게 줄었다. 그리고 주가나 부동산 가격도 금융위기 이전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다.
Q > 미국 중간 선거, 국민 호응 저조한 이유는
경제지표상으로 보면 굉장히 개선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사하는 점이 많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표보다 체감적인 경기상황이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주목하는 경제상황이 물가와 고용지표다.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물가가 안정돼 있기 때문에 고용이 중요하다. 실업률은 많이 극복이 됐지만 비정규직이 늘어났다. 그리고 노동시장참가율이 60.3%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질적인 측면이 상당히 안 좋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빈부격차도 크게 확대됐다.
Q > 미네소타, 위스콘신 주
중간 선거에서 가장 부각되는 곳이 미네소타와 위스콘신이다. 중서부의 춥고, 겨울이 긴 지역이다. 이 지역이 중서부의 쌍둥이 주라고 한다. 사실 2010년 중간 선거의 선택이 두 주의 운명이 바뀌어 버렸다. 원래 미네소타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출신이다. 그런데 2010년 선거에서 민주당을 선택했다. 그리고 위스콘신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지역이었는데 공화당 후보를 선택했었다. 이 선택이 4년 후의 운명을 바꾸었다.
Q > 미네소타, 위스콘신 경제변화
미네소타와 위스콘신 주는 4년 전 경제 여건도 동일했다. 그런데 4년 후, 지금의 경제 여건을 보면 미네소타의 경제지표는 개선되고 있고, 위스콘신은 약화되고 있다. 미네소타가 경제지표를 개선시키긴 했지만 그중에서도 주민 편에서 체감경기를 개선시키는데 굉장히 주력했다. 그래서 지금 중간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두 주가 굉장히 큰 관심이 되고 있다.
Q > 미네소타, 위스콘신의 경제격차 이유는
위스콘신의 주지사는 당선되자마자 경제는 도외시하고 오바마 때리기에 나섰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 입장에서 싫어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안 했다. 워커 지사가 추진한 정책을 보면 일단 감세를 했다. 그리고 지출을 축소했다. 또한 개혁과 구조조정을 완전히 기피했다. 그러나 미네소타의 데이튼 지사는 정치보다 경제문제 해결에 주력했다. 그런 측면에서 증세와 지출을 증대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지표보다는 체감경기가 개선되는 쪽으로 나오고 있다.
Q > 미네소타, 위스콘신 사례 시사점은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을 염두에 둬야 한다. 정치를 도외시하고, 경제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것이 주를 건전하게 하고, 국가를 건전하게 한다. 주와 국가가 건전하면 미국의 국민들도 튼튼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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