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 후폭풍…페이백·현금완납 소비자 기기회수(?) 단통법 '실효성' 도마 올라...

입력 2014-11-04 11:02  



아이폰 출시와 맞물려 터진 보조금 대란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파장을 남기고 있다.


단통법 하에서 아이폰6 (16기가 기준)으로 공시가는 70만원 후반에 측정되어있다. 따라서 단통법 최대 보조금(34만 5천원)을 받더라도 40만원 이하로는 구매 할 수 없음에도 아이폰 6를 편법을 통해 20만원 대에도 구할 수 있게 되면서 아이폰 대란이 일어났다.


일부 판매점은 현금완납(개통할 때 현금을 내고 단말기 할부금을 없애는 방식), 페이백(일단 할부원금을 정상적으로 책정하고 나서 소비자에게 현금을 내주는 방식) 등의 수법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폰6 대란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인 단통법이 시행된 뒤 처음으로 발생한 불법 보조금 사태다.


특히 일부 판매점에서는 약속받은 보조금이 뒤늦게 취소되는 사태가 이어지면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는 지난 주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엄정하게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이런 일이 없도록 후속 조치하겠다"고 공언한 데 따른 것이다.


사실상 과태료 부과나 형사고발 등 처벌 방침을 천명한 셈이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일부 이동통신 판매점들이 약속했던 보조금이나 가입 계약을 취소하고 나섰다.


이번 사태는 제값 낸 고객이나, 밤새 줄 선 고객 그리고 판매점들까지 모두 피해를 보게 만들었다.


때문에 소비자 차별을 없애 모두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던 단통법의 실효성을 두고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아이폰 대란은 지난 1일 오후부터 2일 새벽 사이 서울 시내 곳곳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아이폰6 16GB 모델을 10만∼20만 원대에 판매하면서 시작됐다.


이 짧은 시간동안 50만원에 가까운 보조금이 투입된 아이폰6를 약 1만여 명이 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이폰6 대란 후폭풍`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이폰6 대란 후폭풍` 16기가만 해당하는거 아닌가?" "`아이폰6 대란 후폭풍` 진짜 새벽에 기다려서 현장 구매했던사람들 다 호구 됐네" "`아이폰6 대란 후폭풍` 예전 보조금 몰아주기가 차라리 낫다" "`아이폰6 대란 후폭풍` 근데 대체 어떻게 기기를 회수하겠다는건지.."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방송캡쳐/ 애플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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